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 대 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본사가 4분의 3이 위치하고 전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지방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분석 기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현재의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시백 전북연구원 대도약정책지원단 연구위원이 '정부의 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지역낙후도 등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차등적용 ▲지역별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 ▲사업 유형별 지역낙후도 지수 반영비율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연경 울산 MBC 부장을 좌장으로,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희정 울산MBC기자,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