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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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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산·염소가스 등 유독물 영업 ‘허가제’ 전환 검토

두 번째 긴급차관회의 6일 세종청사에서 열려

새 정부의 두 번째 차관회의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초부터 유해 화학 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불산 누출사고 발생에 이어 최근에도 염소가스 누출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장관 임명이 지체되는 등 행정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대책을 추진해온 정부로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2, 제3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분석한 뒤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키로 했다. 특히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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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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