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수단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실증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산업·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가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 방제 로봇이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선박용 수소연료 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오염방제로봇의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된 후 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복수의 검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각 시험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항목별 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검토·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혁신 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왔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 현재 860여건에 이른다”며 “실증기간 중임에도 이미 80건의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