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모두 12개 국가가 TPP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협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경제 유대를 강화하자는 것이 목표다.
경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TPP 테두리 안에 속하게 될 11개국 인구는 총 6억5000만 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이는 7억7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11개국 인당 소득 평균은 3만 1491달러이며, 전체 국내 총생산(GDP)은 2조 달러에 육박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농업 부문의 일부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정부는 쇠고기와 밀수입 관세를 낮추는 대신 쌀과 설탕,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성역’으로 삼아 지켜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TPP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의 속셈이 태평양 경제협력 권역을 만들어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화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의 계산을 반영해 협상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