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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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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 동의안 4건,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국)에서 수정 의결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규모 1조 4,028억 5,309만원의 예산을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은 “신중한 토론 끝에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8,675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면서 “ ‘이천 별밤 나들이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대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가 승인됐다. 올해 행감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김하식 의장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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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