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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달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절차 단축·간소화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실시한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본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우면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면제·감경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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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