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부처적으로 유럽연합(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제도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과 헬프데스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