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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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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회용품 사용 규제 중단은 시대 역행..."예정대로 시행돼야"

 

미래소비자행동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 중단'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면서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품 사용 금지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강조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미 잘 지켜지고 있고 소비자도 감내해 나가고 있는 비닐봉투 규제까지도 사실상 포기했다"며 "지금의 환경부 행보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반대의 방침으로 번복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무개념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87.3%에 달했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스스로 밝힌 바처럼 1 회용품 규제로 인해 자영업자와 산업계에 대한 반발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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