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며,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처음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민선8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인미답의 길을 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저희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