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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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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박대통령, 대내외적 ‘불안심리’ 단속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외국인 투자기업과 주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경제부처 장·차관 외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참석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를 비롯해 6개 주한 상의 관계자 7명과, 이베이·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 은행·지멘스·중국은행 등 국내에 들어온 외국 투자기업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가해 온 일련의 도발위협이 ''대남 흔들기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발 리스크가 외국기업들의 자금유출이나 투자침체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의 주한대사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세 관련 설명 자료를 송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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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