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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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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핫이슈 대체휴일제, 朴정부 vs 財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쪽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노동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근무 집중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로누적에 따른 산업재해로 연간 경제적 손실액 17조6000억원(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 모두 대체휴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휴일이 또 늘어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대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액(4조937억원)과 이에 따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총 8조 5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휴일이 늘면 영업 일수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책임전문위원은 “휴일 확대에 따른 혜택은 이미 높은 임금과 함께 휴식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량 감소가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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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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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