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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보다 '절망'이 일상..."개헌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헌국민연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국민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며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일상이 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줄 '국가와 정치'는 우리 곁에 없다"며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발전시켜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30여 년 전의 헌법에 발목 잡힌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과거 산업화시기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미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민주화 이전 체계로의 회귀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민주주의 보루인 총선은 거대 양당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어 제22대 총선 또한 거대 양당의 여야 교체 또는 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여 어떠한 시나리오도 우리에겐 암울한 미래만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우리는 피를 토하며 울부짓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며 "거대 양당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즉각 합의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치체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국민참여 개헌추진을 대표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개헌절차를 신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하며,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에 (가칭)'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및 개헌 쟁취 국민행동'을 2월 설연휴 전까지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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