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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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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위, 표절 등 저작권 이슈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8일(목)부터 양일간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2013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위크숍은 최근「MBC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지컬「무궁화의 여왕, 선덕」간 논란, 방송작가와 방송사·제작사 간 분쟁 발생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인식 제고와 방송 소재로서의 저작권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의식 고취 필요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작권법 이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및 표절 분쟁사례」등 작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내용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방송 작가들이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한국방송작가협회 윤청광 저작권위원장) 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방송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저작권에 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 저작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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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