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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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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희 의원 '노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협약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희 의원을 비롯해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협회장, 한승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 장은경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황희 의원은 ‘노인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달체계, ▲소득보장, ▲사회참여 등 3가지 영역의 확대를 약속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장들은 “노인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정책협약서에 적힌 정책 12가지는 전국 341곳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핵심만 추려서 내놓은 것이다. 서울만의 의견이 아닌 전국적인 것이니, 이것들이 모두 정책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말씀대로 민주당도 달라진 시대의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준비해야 한다”며 “노인 복지는 투자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예산 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의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유·소년과 노년 자본의 사회적 결합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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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