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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수진·한국노총,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하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남 중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디지털전환 노동자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2기 탄녹위에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이수진 의원실은 탄녹위 및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위촉시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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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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