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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송 4법’ 상정 앞두고 팽팽한 긴장...‘필리버스터’ 놓고 극한 대치 예고

與 “입법폭주에 강력 대응” vs 野 “공영방송 강탈 막을 것”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 상정을 두고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에 중재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이번 무제한토론의 사회를 거부해 주길 바란다.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하신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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