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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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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객이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카드론 금리 인하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현재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용등급 체계를 통일해 대출금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올 3분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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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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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