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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정쟁에 여념 없는 거대 야당”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후 ‘불법 파업 조장법’ 상정하겠다 못 박아”

 

국민의힘이 2일 민주당을 향해 “‘13조 현금살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오늘 ‘불법 파업 조장법’을 상정하겠다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을 외치며 정쟁에 여념 없는 거대 야당이 민생과 무관한 악법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와 상권이 반짝 살아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추경 역시 나라 재정을 악화시켜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파업 조장법’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시장경제를 뒤흔들 것이 뻔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ᅟᅩᆨ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발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이며 수적 우위만 있다며 그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오만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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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