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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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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없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합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요일(25일)에 예정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하고, 폐지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연말, 가을까지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과거와 달리 자본시장투자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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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