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 380조2천억·KDI 385조4천억…법인세 증가 기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380조∼385조원가량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국세 수입 예상치를 380조 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추정치보다 약 36조1천억원(10.5%) 증가한 수치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내년도 법인 세수 회복이 기대된다”며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근로소득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권 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24.0% 증가한 80조3,000억 원, 소득세는 10.5% 증가한 137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계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82조3천억원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3조원(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세는 큰 폭의 증가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권 팀장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지적했다.

한편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보다 34조9천억원(10.0%) 늘어난 수치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의 기업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85조2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소득세 수입도 올해보다 5조1천억원(4.3%) 증가한 123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예상보다 각각 4.3%와 3.8%가 늘어난 123조8000억원, 85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중동 리스크, 하반기 물가안정 목표 등으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기된 점은 추가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