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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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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0년이상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LH, 10년간 수선비만 24조 필요

권영진 의원 "서민 주거 환경 악화...공공임대주택 질적 관리 초점 맞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11만가구)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한편,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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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