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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尹,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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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꼭두각시' 방첩사, 국회의원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사실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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