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외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등등 자극적인 언어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생략한 편파적인 비방 공세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은 회의는 나토가 특별히 마련한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 초청 세션이었다. 초청국 가운데 일본은 총리가 아니라 외무상이 참석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이 파견됐다. 우리는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대참했다. 나토 초청을 받은 4개국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은 장관급 고위 관리가 대참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 대통령 불참만을 부각시키고, 더구나 외교 실패로 몰아가는 것에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나마 정치인의 발언은 선거 등을 의식한 행보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전문가 집단이 정치권 프레임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전문가 토론에서 실용외교를 원칙 훼손이나 기회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실용주의 외교 원칙을 명확히 밝혀왔다. 국익을 중심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축하 통화 순서를 보면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중국이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용외교를 전개한다는 말과 실천 가운데 원칙을 훼손한 부분은 어디에 있고, 기회주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략적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더욱 심각한 착각일 뿐이다. 트럼프 외교 노선이 과연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크기와 전략적 위상이 다른 만큼 국익이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트럼프 외교 노선은 더욱 그렇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동맹을 흔들고,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심각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는 1기 정부 시기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 지난 1월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황당할 정도로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괴롭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나 미국에 과잉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외교가 아니다. 외교는 실익이 기준이다. 동맹은 존중하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 외교의 표준이다.
외교 선진국인 유럽 주요국,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도 트럼프 외교에 전적으로 순응하거나, 정면으로 반발하는 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균형 감각으로 대응한다. 그것이 외교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만이 예외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 심포지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해당 심포지엄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언론사 행사였음에도, 일부 패널들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규정하고, 진영 외교에 편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질서는 단순한 진영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미국 주도 단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국력 상승과 함께 글로벌 역학 구도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는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리를 외교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실용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모순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진영 외교에 편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실용외교야말로 오히려 이런 복합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는 정권 인수 없이 출범했다.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허니문 기간’으로 알려진 3개월 정도 기간에는 정책 전반에 대한 과도한 악평은 유예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으로 조성된 외교 공백 상황을 즉시 벌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기간을 2년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2,3주 만에 외교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정치 윤리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 출범 이후 2,3개월이 지난 후 외교실패론이 나왔다면 혹시 경청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3주만에 외교 실패 운운하는 것은 냉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의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