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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법사위 “군수사기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실시하라” 촉구

“여인형, 내란죄·군사반란죄 모의·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7일 “군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며 “방첨사령부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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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꼭두각시' 방첩사, 국회의원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사실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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