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의결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300명.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야당 의원들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건에 오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던 안철수 의원은 가장 먼저 투표했고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했다.
두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야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환호했다.
표결 전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하다. 헌법 제7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 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강민국 의원, 강선영 의원, 강승규 의원, 고동진 의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곽규택 의원, 구자근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권영진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놓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투표 진행을 미뤘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결과 총투표수가 195표로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나와야 한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 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표결은 무산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예고한대로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