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일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며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