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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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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반대 의사 분명히 했다”...서영교 “참 비겁하다”

서영교 “백배 사죄하시라” 질타...김문수 사과 거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국무위원과 함께 백배 사죄하시라”고 질타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3 내란사태에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사과를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 의원의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나’라는 질의에 “네,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왜 막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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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대리점 불공정 계약 폭로...국토부 실태조사 촉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3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위수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계약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계약서 26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담당구역 미특정, 수수료 공란,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는 조항, 중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에서는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례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과 위탁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까지 시행령에 규정했다"며 "이는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