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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韓 ‘쌍특검’ 거부권 시사에 민주 “탄핵 개시” vs 국힘 “겁박 정치”

박찬대 “내란 수사,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나”
권성동 “민주, 李 사법리스크 커지기 전 조기대선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 한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면서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의 경우 과반인 151석이 필요하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공언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며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사유는 국무총리라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비난했다.

 

권선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내란 극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독재 정치의 슬로건과 다름없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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