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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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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李정부 부동산정책에 ‘서민 기회’ 지웠다는 송언석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이미 13억 원 넘어”
기득권 대표 정당, 갭 투자 차단 나선 정부 비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면서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로 포장했다”면서 “서민과 청년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박탈감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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