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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 없다”

민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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