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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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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관 동의안 표결 불참...권성동 '탄핵심판 무효화' 작전

“국회가 탄핵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추천, 마치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것”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만큼,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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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