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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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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보험 배상한도 약 1조4천720억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5개 보험사 가입
1조 원 넘는 보상 책임 져야 할 듯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 후 화재로 파손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해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되는대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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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