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화요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3일)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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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 감전 사망사고 이듬해에도 안전장구 및 인력 부족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현장 안전대책의 실효성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해자 수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63명, 2023년 81명, 2024년 86명, 2025년 87명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4년 새 38명(77.6%)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366명의 재해자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돼 안전 관리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재해유형별로는 업무상질병이 78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 72명(19.7%), 폭력행위 49명(13.4%), 끼임 37명(10.1%), 부딪힘 25명(6.8%) 순이었다. 이 밖에도 불균형·무리한 동작(22명)과 절단·베임·찔림(8명), 떨어짐(15명), 맞음(11명), 감전( 5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열차 주행거리는 2021년 4,106.7만㎞에서 2025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이후 처분 방식과 농지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투기와 불법 전용은 엄단하되, 관행의 임대차와 농사를 짓던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묵혀 두는 휴경(休耕)은 특별법으로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는 대규모 처분으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과 고령농의 노후자산 훼손, 실경작자의 직불금 사각지대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농업혁신포럼은 ‘농지전수조사,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제도 개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농지 투기엔 엄정 대응하되 현장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조사 방식과 사후 조치를 두고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정부 목적과 현장 체감 상당한 간극...기존 방식으론 국면 전환 어려워” 이날 포럼 대표의원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부의 목적과 농업 현장의 인식
-올 4월 금감원·금융보안원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도 모집 -금융당국 ‘고성능 AI 악용 가능성’ 사전 인지했지만...결국 7개사 정보유출 -신한·KB국민·하나·NH농협 등 버그바운티 참여...사전예방 정책 실효성 시험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 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5대 은행부터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사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도 화이트해커를 별도로 채용하고 금융회사들과 버그바운티를 운영하는 등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보안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격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업무지원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의 위협 탐지와 취약점 점검이 개별 금융회사의
-2035 NDC·전력수요 증가 반영하면 석탄발전 퇴출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 -2040년 이후 설계수명 남는 석탄 21기...폐지 시한·정부 권한 현행법엔 빠져 -전문가·국민 조사 모두 ‘현금 보상보다 대체사업권’ 선호...배출권 수입 활용 제안 -안보전원 놓고도 논쟁...“전력안정 장치 필요” vs “탈석탄 예외 통로 우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폐지 시점과 좌초자산 보상, 전환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려면 석탄발전을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기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자산은 최대 2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어 발전사에 대한 보상 원칙과 재원 조달 방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는 2040년 탈석탄의 최대 과제로 △석탄발전 폐지 시점 법제화 △민간 발전사 좌초자산 처리 △안보전원 지정 기준 △노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자·가전과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으로 보안 경계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약 2만8000개 기업에 긴급 보안점검을 권고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5일 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고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과 정보 노출 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나 외부 공격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 상태를 재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상 징후 감시와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수분양자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관련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도 예방 조치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객 데이터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 발
코스피가 미국 국채금리 급등 부담에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하며 장 초반 6900선을 회복했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66포인트(1.06%) 오른 6943.47로 출발했다. 오전 9시 23분 기준 전장보다 42.31포인트(0.62%) 상승한 6913.12를 나타내며 7000선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50억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400억원, 810억원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내린 5만1349.92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7% 하락한 7670.84, 나스닥종합지수는 0.09% 떨어진 2만6797.54를 기록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293%까지 치솟으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30년물 금리도 한때 5.621%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이 국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론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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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6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