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여덟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경찰 공조본부를 향해선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면서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한다.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면사도 “내란 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라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특히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경호관 여러분, 내란 수괴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말라,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라”면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12.3 내란 사태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에 질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2.3 내란 사태 진압과 항공 참사 수습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