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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법원에 대한 공격, 헌법·법치주의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

“무장군인이 국회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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