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농산물...韓, 5년간 폐기량 15.8%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2021)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소비되지 못하고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는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한･중･일 3국이 전체의 절반인 2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농식품 폐기량이 약 15.8% 증가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조 원에 달해 국내 농식품 폐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의 비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현황을 살펴보자.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등 수급 변화가 큰 품목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축한 농산물은 수급 불안 발생 시 시장에 방출되지만, 농가의 생산량 변동성이 커 매년 폐기되는 시장격리 물량의 규모도 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한 농산물의 약 31%에 해당하는 3만 7,500톤이 폐기됐으며 이로 인해 27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수매 대금으로 212억 원, 폐기 처리 비용으로 62억 원이 소요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폐기 비율은 34%로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2만 5,400톤의 농산물이 비축되었으며, 이 중 4만 2,100톤이 폐기되었고, 7만 6,300톤은 판매나 가공 등의 방식으로 방출되었다.

 

가격폭락에 따른 시장격리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산지에서 폐기되는 물량도 만만치 않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배추 가격 폭락에 따라 359ha 면적의 배추를 산지 폐기하면서 53억 원(도비 7억 8,000만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대기 등 농산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폐기 물량은 8,559톤, 처리비용은 876백만 원으로, 거래 물량 대비 0.37%의 폐기율을 기록했다. 직거래 도매상(시장도매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강서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671톤, 처리비용 161백만 원으로, 거래 물량 대비 0.19%의 폐기율을 보였다.

 

◇못났어도 맛있다...'못난이 농산물'을 살리자

 

버려지는 농산물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등급(규격) 외’ 농산물이다. 국내 채소･과일 전체 생산액의 10~30%는 등급 외로 분류되어 일부가 폐기되고 있다. 등급 외 농산물이란 맛, 품질,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색상이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못난이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산물은 대부분 밭에 방치되거나 가공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특히 버려진 농산물은 처리 과정에서 메탄가스와 폐수를 발생시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중 등급 외 농산물로 판정되는 비율은 평균 11.8%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채소와 과일 연간 생산액인 약 16조 373억 원의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이다.

 

전북지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생산된 과일과 채소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은 약 5만 3,935톤에 달하며, 경제적 가치는 1,40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과채류가 1만 9,558톤(48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과일류 1만 6,348톤(526억 원), 조미채소류 1만 5,495톤(311억 원), 엽채류 2,560톤(8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포장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못난이 유통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반값 농자재' 정책 등 제도적 지원 필요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생산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생산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원부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농가 생산비 부담 증가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 나아가 안정적인 식량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농자재비 지원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도 필요하다.

 

한편, 이상 기후로 인한 농산물 공급 차질로 기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해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해 2024년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30만 원을 초과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물가 상승 속도는 가구 소득 증가 속도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4인 가구의 식료품 및 외식 관련 비용은 1년간 4.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소득은 2.3% 증가에 그쳤다.

 

식품산업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로, 올해 1분기부터 식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가계 경제를 위협할 주요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값 농산물 유통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반값 농산물 유통정책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공공주도 직거래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1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 마켓, 사회적 레스토랑 등 지역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가 영양 균형 맞추기 어려운 이유..."먹거리 걱정 없는 韓을 위해"

 

주요 이유는 신선한 농산물의 높은 가격 부담과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만성질환 실태와 식생활 위험요인 분석’(2022)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1인 가구의 영양 섭취 부족 비율은 11.4%로, 다인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으로, 서울 1인 가구 중 하루 5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은 29.3%에 불과했다. 이는 4인 이상 가구(39.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버려지는 농산물을 최소화하고, 돈이 있든 없든 먹거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 경제정책, B.E.S.T 정책을 제안한다. Behavioral(행동경제학), Economic(경제 지원), Social(사회적 인프라), Technological(기술 활용)의 네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보장 및 유통 혁신 정책이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경제 시스템 혁신 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비지 전통시장과 사회적 마켓을 기반으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E.S.T 정책 전략은?

 

첫째, 행동경제학(Behavioral) 기반 소비 유도와 먹거리 접근성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반값 농산물 코너와 못난이 농산물 코너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비와 연동된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회적 마켓을 아파트 단지, 1인 가구 밀집 지역,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생활권에 설치해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적 부담 완화(Economic) 전략으로, 공공 직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반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유통비를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마켓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공급받은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저렴한 간편식과 조리 세트를 판매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비도 유도한다.

 

셋째, 사회적 신뢰 구축(Social) 전략으로, 전통시장을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는 먹거리 유통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반값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다. 주민이 참여하는 반값 농산물 레시피 경연대회, 제철 반값 농산물 축제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넷째, 기술 활용(Technological) 전략으로, AI 기반 직거래 플랫폼 및 스마트 마켓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통시장 내 농산물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최적 가격과 공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마켓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농산물을 아파트나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농산물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이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체 소속 단체장(생산지-소비지)들이 협력하여 반값 농자재 및 반값 농산물 정책에 대한 협정을 맺고 공동공약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B.E.S.T 정책은 행동경제학, 경제 지원, 사회적 인프라, 기술 활용이라는 네 가지 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신선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이 혁신적 정책은 ‘먹거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이다.

 

국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먹거리를 누리는 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을 넘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슴 설레는 기대감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