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 최상목 부총리는 기관장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각 공기업으로부터 기관장과 상임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공운위가 의결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운위 위원장이 최상목 부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내란 동조자”라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2.3 내란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 96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획재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중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위원 중 위원장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당연직위원은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며, 민간위원은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리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있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일면 ‘친윤 인사’를 감별해 공공기관 낙하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한 임시 체제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알박기는 내란 동조인사, 친윤 인사 등에 대한 뒤늦은 특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예산실장 자리를 지켜온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직으로 추천될 예정으로 확인됐다”면서 “신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의 쌈짓돈으로 쓰인 예비비를 운영하고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윤석열 파면 선고와 내란죄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 윤 정부 탄생과 민생 정책 실패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내일, 4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공운위는 급하게 한국마사회,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 ㈜강원랜드 기관장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또한, 공운위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뽑을 수 있어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내란을 은폐하기 위한 알박기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도 강력하게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를 분명하게 막아내고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