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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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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결정 유감”

“李 측,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 비판

 

국민의힘이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면서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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