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별도로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어제 범한 잘못을 잘 평가해보고 오늘부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어제 많이 드러났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반출 관련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