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다시 수감 될 상황에 놓였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비화폰(비밀 대화를 위한 전화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특검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윤석열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리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이다.
◇'도주 우려·증거인멸 교사 혐의' 영장 발부 기정사실...전현희 “내란종식 핵심은 尹 재구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예상했다.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매우 높다”고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여러분들 만약 집단 폭행을 했다거나 또는 살인범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가.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센 벌이 내란죄”라며 “내란·외환,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데 이 주범이 남들은, 군인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돌아다닌다. 이것만으로도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일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작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한다”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 안 하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반성과 사죄 없이 법기술로 버티는 내란 수괴에게 일신의 자유는 사치다. 특검과 법원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 탄력...진보당 "김건희도 구속해야"
진보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이야 지극히 당연”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의 탈옥을 방조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법원이 똑같은 의도적 만행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V1’ 윤석열도 구속 직전인데, 그 위로 불렸던 ‘V0’ 김건희는요”라며 “‘김건희 특검’ 뿐 아니라, 내란특검과 채상병특검 등 나머지 두 특검과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히 세 특검의 교집합, 정중앙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일분일초가 증거인멸의 시간일 것”이라면서 “국정농단 ‘V0’ 김건희 또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4개월 만에 재구속 된다.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주범들에 대한 추가 기소 조치를 취해 구속 연장에 연이어 성공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 윤석열 측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황당무개한 발언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았다고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나 군사기밀 등 살필 대상이 방대한 상태인 만큼 신병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게 특검 입장인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마지막 카드로 두는 것 같다. 적용 가능한 혐의를 다 쓰면 추후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