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7일 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 질서 전환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미국 중심의 통상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통상 전략이 국제통상 체제와 한국의 경제·외교 전략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미국이 전통적 자유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기조를 선회한 배경으로 이른바 ‘차이나 쇼크(China Shock)’를 지목했다.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위축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기업 중심의 자유무역 노선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WTO 체제가 중국의 보조금과 산업지원 정책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미·중 양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도 확산된 점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WTO 체제와 글로벌 무역 규범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했다. 먼저, 미국의 선택적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원칙 약화는 WTO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영향력을 빠르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 고립을 본격화하는 ‘블록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졌다. 다만 블록화 전략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며, 만약 실현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극심한 경제·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 질서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EU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미국과 별도로 새로운 규범 기반 통상 질서를 만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런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다자적 통상 규범의 복원이 시도될 수 있지만, 중국과 선진국 간 대립과 WTO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큰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트럼프식 무역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할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2018년 이후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수출 다변화를 꾀한 사례를 참고해 위험 분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시장이 규모 면에서 중요성을 유지하지만, 단일 시장 의존이 가져오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대체 수출 시장을 체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응책으로는 역내 경제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내 협력이 강화돼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 체제를 구축할 경우,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대응할 대안적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규범 기반의 통상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어느 국가를 중심으로 재편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산업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와의 산업정책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