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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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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경제 선순환 효과 불러올 것”

“국힘,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뉴스 주장...효과적 시행에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단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며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소비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다”며 “급기야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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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