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1일 “산사태 원인 조사는 총리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남 산청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기록적인 폭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산사태의 원인 규명은 매번 산림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산림청이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림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위험지역 지정이 장기간 누락됐다”며 “사방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미 완료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재지정했고, 위험지역 주민의 대피 계획조차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산사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원인 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현재 구조는, 정책 실패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7년 청주 산사태 사례는 반면교사다. 17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기록적 폭우와 지형·지질 탓’이라며 자연재해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제 권위 학술지 『Engineering Geology』에 실린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의 논문은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수목 벌채를 지목했다”면서 “산림청은 이 사실을 조사보고서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논문은 또, 산림청·국토부·행안부 등으로 산사태 관리 권한이 분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산사태 원인 조사는 총리실이 주도해야 한다. 산림청·국토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학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말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산림청 중심의 조사방식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총리실 주도의 원인 조사를 출발점으로 우리 산과 경사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