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주진우 의원의 사과 촉구 및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VIP의 격노와 02-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채해병 순직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수사외압의 몸통이었다는 의심이 진실이 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나.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달라. 주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졌다”며 “당시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는 전두환 군부독재에 부역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주 의원의 아버지는 군사정권 시절, 선량했던 선생님들에게 간첩혐의를 덧씌운 고문조작사건을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외면을 넘어 고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은폐한 의혹까지 존재한다”면서 “이는 전두환 독재에 대한 방조를 넘어, 동조했던 군사독재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의 아버지가 무고한 피로 쌓았던 재물은 주진우 의원으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까지 대물림 됐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독재로 쌓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사과도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뻔뻔하게 저와 김민석 총리,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악마화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우리 사회가 병역기피를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주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간염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서 “급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큰소리를 친다. 그러나 급성간염으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주 의원은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역기피는 주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3년간 병역기피자는 2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에도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밝혀졌다”며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역기피는 밝히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부터 처벌까지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병역기피는 국방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고 장병들에게 박탈감을 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병역기피행위는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