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는 어제(3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석열 서울구치소 특혜접견 등에 관해 “서울구치소는 즉각 특검의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3대특검 특위는 어제(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강제인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다. 395 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접견한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은 내란 특검과 채해병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 24일에는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의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이철규 의원 또한 채해병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과 채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은 첫날 ‘법원이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과 같은 망언을 반복했다”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 벌어지고 있다. TF 전문위원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 그대로 가면 공범’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언행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의 독립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증인에게는 진술 압박을 가하며, 판사에게는 보복 입법으로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정치 권력의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존경한다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일갈한 한 말을 돌려주겠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에 따라 법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자랑에 취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방탄막으로, 특검을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원을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겁쟁이로 여기고,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형태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 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며 “특검을 사유화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며, 법원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