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제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나. 일본이나 유럽연합(EU)는 그때 협상을 하고 있었다”며 “새 정부로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 총리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율을 12.5%로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