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강관세 50%를 낮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라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며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시장 차원에서 보면 경쟁국에서 오는 저가붐에 관련된 공정 이슈에 대해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가 이슈”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품목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다.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품목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저가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중기정책자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등 논의에 기업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