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국회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주진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성명서와 ‘특검’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이춘석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진심이 담긴 대국민 사과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며 국민을 현혹하던 이재명 정권의 위선이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얼마 전에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더니 그제는 국회 법사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에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은 물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 3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한 주식은 어제 오후 이재명 정부가 ‘AI국가대표’로 선정한 네이버, LG CNS 등의 종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의원이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불법적 수익을 도모한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특검)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대상은 이춘석 의원을 포함한 국정위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전반”이라며 “또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보좌관의 명의를 빌린 유사범죄가 만연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수 조사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이라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에서 “이춘석 국회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나아가 송 비대위원장은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바”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