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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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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출 규제 후 서울 '중고가 아파트' 타격...저가 위주 매매

9억 이하 비중 38%→50%로..9억~30억 거래 비중 갑소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타격을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에 걸리지 않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가 이뤄진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0일까지 43일(6월 28∼8월 10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은 총 4,646건으로, 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49.5%(2천52건)에 달했다.

 

대출 규제 직전 43일(5월16일∼6월27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7.7%(5,473건)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1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비중이 커진 것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LTV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6억원의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이 9억원 선이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도 저가 위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1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2.8%로 8.1%가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대출 규제 전 23.0%에서 규제 후 26.8%로 3.8%포인트 커졌다.

 

반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은 대출 규제 전 43일간 34.7%에서 대출 규제 후에는 28.6%로 6%포인트가량 비중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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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