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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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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구속, 비정상의 정상화...정의 회복의 첫걸음”

백선희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 사적 사용...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

 

조국혁신당이 12일 “김건희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날 꾸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심사는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결코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절대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정치 브로커를 통한 공천 개입,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한 고가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국정을 사익에 종속시킨 최악의 부정부패”라면서 “최순실이 ‘비선 권력’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권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노트북 포맷, 휴대전화 교체,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불제공, 압수수색 지연·방해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도 담겨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조국 대표의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김건희 씨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정상화로 향하는 문을 열 열쇠는, 바로 오늘 사법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사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불공정의 사슬을 끊고 정의로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김건희 씨를 구속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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